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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2131	과장급후보 역량평가 10개부처로 확대[서울신문]		본부	5256	2009-11-12

2130	서울 내년예산 복지 9%·일자리 50%↑		관리자	5681	2009-11-11

2129	임태희 노동장관 “복수노조·전임자 임금금지 반드시 시행”		관리자	5215	2009-11-11

2128	대법“100만원 챙긴 공무원 해임은 정당”		관리자	5040	2009-11-11

2127	경기도- 도청노조 단체교섭 상견례		관리자	4995	2009-11-11

2126	지방공무원 인사 불만 '승진.탄력적 인사 배치 순'		관리자	4788	2009-11-11

2125	11월11일 공무원뉴스		동작지부	4984	2009-11-11

2124	서울 내년예산 복지 9%·일자리 50%↑ [서울신문]		본부	5477	2009-11-11

2123	대법“100만원 챙긴 공무원 해임은 정당”[파이낸셜]		본부	6078	2009-11-11

2122	임태희 노동장관 “복수노조·전임자 임금금지 반드시 시행”[파이낸셜]		본부	5811	2009-11-11

2121	경기도- 도청노조 단체교섭 상견례[아시아투데이]		본부	6589	2009-11-11

2120	지방공무원 인사 불만 '승진.탄력적 인사 배치 순'[뉴시스]		본부	5400	2009-11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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