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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2155	17일~18일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선거… 단독출마 양성윤후보 당선 유력[서울신문]		본부	5908	2009-11-17

2154	공공기관 내년 임금동결[서울신문]		본부	5384	2009-11-17

2153	공무원 셋째 아이는 '승진 효자'[충북일보]		본부	4389	2009-11-17

2152	믿고맡긴 개인정보 공무원이 유출		관리자	5304	2009-11-16

2151	자치단체, 공무원노조 5명 경징계 요구한 듯		관리자	5086	2009-11-16

2150	조합·건설사·공무원 ‘재건축비리 사슬’		관리자	6070	2009-11-16

2149	“국고보조금, 지자체 차등 지원해야”		관리자	5476	2009-11-16

2148	믿고맡긴 개인정보 공무원이 유출[연합뉴스]		본부	4873	2009-11-16

2147	“국고보조금, 지자체 차등 지원해야”[아시아일보]		본부	4755	2009-11-16

2146	조합·건설사·공무원 ‘재건축비리 사슬’[경향닷컴]		본부	6530	2009-11-16

2145	자치단체, 공무원노조 5명 경징계 요구한 듯[뉴시스]		본부	5140	2009-11-16

2144	국제노동기구들 “한국, 노동탄압 중단하라”		관리자	5915	2009-11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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