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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2179	부처간 손잡으니 업무성과 쑥[서울신문]		본부	5941	2009-11-24

2178	정부 "공무원 '빨간 조끼' 착용 금지"[아시아경제]		본부	5548	2009-11-24

2177	'복수노조·전임자임금’ 윤곽 드러나는 정부 카드[매일노동]		본부	6169	2009-11-24

2176	"국비 더 따내자" 지자체 경쟁 치열 [매일경제]		본부	6202	2009-11-23

2175	7급직 60명 지역추천 선발 [서울신문]		본부	5570	2009-11-23

2174	정부, 전공노·전교조 옥죄기 가속 [경향]		본부	5468	2009-11-23

2173	경찰·소방·국가정보원 공무원 응시연령 여전히 제한[서울신문]		본부	6218	2009-11-20

2172	살찐 공무원들 많네 [서울신문]		본부	6352	2009-11-20

2171	공무원노조 탄압 ‘국민저항’ 확산 [경향닷컴]		본부	5987	2009-11-20

2170	이재오 "9급공무원도 청렴도평가 하겠다"[머니투데이]		본부	4698	2009-11-20

2169	통합공무원노조 초대위원장 양성윤씨 당선		관리자	5094	2009-11-19

2168	행안부 ‘공무원 정책반대 금지’ 입법 강행할 듯		관리자	5647	2009-11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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