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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2191	한나라당, 복수노조·전임자임금 준비기간 두기로 [매일노동]		본부	4070	2009-12-01

2190	공무원 노조비 등 원천징수 까다로워진다..행안부[파이낸셜]		본부	7142	2009-12-01

2189	"위헌적인 복무·보수규정 개정 철회하라” [매일노동]		본부	4820	2009-12-01

2188	임태희 “대기업·공기업부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'[매일노동]		본부	4746	2009-11-27

2187	두번 우는 희망근로 [서울신문]		본부	5335	2009-11-27

2186	에듀파인 시행 앞두고 '잡음'[충청일보]		본부	5139	2009-11-26

2185	“혁신도시로 내려갈 공무원ㆍ준공무원 반발 높아질것”[경향닷컴]		본부	4380	2009-11-26

2184	노동부 “행정지도로 교섭창구 단일화 유도” [매일노동]		본부	4776	2009-11-26

2183	전임자임금 지급, '무노동무임금' 적용 안 돼[매일노동]		본부	5500	2009-11-26

2182	공무원노동자, 정권의 ‘꼭두각시’로 내몰리나[ 매일노동]		본부	4554	2009-11-25

2181	"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위헌 소지" [경향]		본부	7131	2009-11-25

2180	'공무원 정치활동 족쇄' 노·정 충돌 예고 [경향]		본부	4734	2009-11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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