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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2203	행안부, 전국 공무원노조사무실 폐쇄 ´행정대집행´[데일리안]		본부	4251	2009-12-04

2202	여성부, `퍼플잡' 확산 위해 `시간제 공무원' 제도 도입[뉴스웨이]		본부	4908	2009-12-04

2201	정부, 공무원노조에 채찍과 당근 병행 [파이낸셜]		본부	5060	2009-12-04

2200	“정부청사 운동클리닉 덕 봤어요” [서울신문]		본부	5354	2009-12-03

2199	전국공무원노조 설립 신고[내일신문]		본부	4480	2009-12-03

2198	‘복수노조 유예-전임자 無賃’ 절충하나[문화일보]		본부	4692	2009-12-03

2197	서울교육청 국장 재산 ‘의혹의 14억’[동아일보]		본부	4985	2009-12-03

2196	광역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, 알고보니 쌈짓돈?[뉴스엔]		본부	4472	2009-12-02

2195	부처이전 백지화 추진에 탄식 쏟아지는 대전 정부청사[충청투데이]		본부	5727	2009-12-02

2194	[사설] 공무원수당 정비하되 연금도 손질하라[서울신문]		본부	5070	2009-12-02

2193	“서울시 공무원 하려면 한강 직접 건너라” [서울신문]		본부	6859	2009-12-02

2192	공무원 보수·수당체계 간소화[서울신문]		본부	4668	2009-12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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