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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2215	"공무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허용해야" [매일노동]		본부	4809	2009-12-10

2214	‘부도덕 재취업’ 못막는 공직자윤리법[한겨레]		본부	5806	2009-12-10

2213	경기도교육위 의장단-교육청 간부, 업무추진비 '물 쓰듯'[오마이뉴스]		본부	4730	2009-12-09

2212	‘임을 위한 행진곡’ 여론조사?[광주드림]		본부	4206	2009-12-09

2211	도입 10년 민간위탁 운영기관 실태 들어보니…[서울신문]		본부	4882	2009-12-09

2210	공무원 당직비 `빈익빈부익부[연합뉴스]		본부	4935	2009-12-09

2209	공무원노조 “복무규정 표현의 자유 침해” 헌소 [서울신문]		본부	4394	2009-12-08

2208	한나라 ‘복수노조’ 딴소리…‘노조법’ 당론 결정 불구 속사정 복잡 [경향]		본부	4859	2009-12-08

2207	현행법보다 못한 ‘3자 합의안’ [경향]		본부	5581	2009-12-08

2206	권한 넘은 서울교육감 권한대행 행보 [경향]		본부	4939	2009-12-08

2205	“공무원 다면평가제 유보 검토 노조관리 우수 지역 재정지원”[서울신문]		본부	5821	2009-12-04

2204	“공공노조에 대한 존재의 부정 궁극적으로 현정권 손해 볼것”[경향닷컴]		본부	6130	2009-12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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