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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2227	타임오프제 노조에 어떤 영향 줄까 [매일노동뉴스]		본부	5102	2009-12-14

2226	정부관계자, "조합원 20% 감소 확신"막말 [참세상]		본부	4937	2009-12-14

2225	관급공사 비리 공무원들 무더기 [노컷뉴스]		본부	5783	2009-12-14

2224	‘연공서열은 옛말’ 서울시 무더기 발탁 인사		본부	4827	2009-12-11

2223	‘청렴도 후폭풍’… 지자체 특단대책 세운다		본부	5343	2009-12-11

2222	"공무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허용해야"		본부	4524	2009-12-11

2221	고위 교육공무원 잇단 학부모 강연 내년 교육위원 사전 선거운동 논란		본부	4338	2009-12-11

2220	행정인턴 내년 상반기 75% 채용		본부	4549	2009-12-11

2219	교과부, 김상곤 경기교육감 고발		본부	5156	2009-12-11

2218	기능직 → 일반직 공무원 신분 상승		본부	5394	2009-12-11

2217	광주시교육청 내년도 예산 1조3천386억 확정[연합뉴스]		본부	3969	2009-12-10

2216	전임자 임금 지급범위 확대 `논란` [한국경제]		본부	5111	2009-12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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