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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2323	대구시교육청, 주요사업비 60% 상반기 집행[경북일보]		본부	5033	2010-01-27

2322	공직비리신고자 신분보장 강화[서울신문]		본부	4744	2010-01-26

2321	행안부 '대통령 순방기간 근무 철저' 지시[연합뉴스]		본부	5284	2010-01-26

2320	지방자치단체의 기능직 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계급구분을 1급부터 9급까지로 해 법률에 (1)		본부	4471	2010-01-25

2319	노조법시행령 노사 '타임오프 샅바싸움'[연합뉴스]		본부	5239	2010-01-25

2318	가족·자녀학비수당 중복지급 금지[서울신문]		본부	4453	2010-01-25

2317	서울교육청 교직장사' 장학관도 연루 정황		조합원	4608	2010-01-24

2316	서울시 공무원시험일정 발표[서울신문]		본부	5462	2010-01-22

2315	인사교류 지방공무원 인센티브 준다 [서울신문]		본부	4776	2010-01-22

2314	`전임임금 단협' 상반기 체결해도 7월 실효[연합뉴스]		본부	4652	2010-01-22

2313	부당한 공무원단체협약 사전차단 [서울신문]		본부	4580	2010-01-21

2312	유연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→최장1년으로 [서울신문]		본부	5121	2010-01-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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