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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2419	지방공무원 징계규정 고친다 [서울신문]		본부	4896	2010-03-08

2418	“서울시 부교육감 후임 교과부서 보내지 말라”[경향닷컴]		본부	5577	2010-03-05

2417	이주호 차관 “교육청 권한 너무 집중돼 있다”[경향신문]		본부	5383	2010-03-05

2416	공무원 160여명 ‘지방선거 출마’ 사퇴[경향신문]		본부	5588	2010-03-05

2415	공무원 직급체계 개편 속도낸다 [서울신문]		본부	4482	2010-03-05

2414	김경회 서울부교육감, 출마 위해 사퇴[머니투데이]		본부	4946	2010-03-04

2413	지방선거 앞두고 서울시 공직자 줄사퇴[서울신문]		본부	4822	2010-03-04

2412	“공 前교육감이 부당승진 지시”[서울신문]		본부	4510	2010-03-04

2411	공무원 1차 필기시험 1.5배수만 합격 왜? [서울신문]		본부	4874	2010-03-04

2410	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정부비방땐 형사처벌 [서울신문]		본부	4945	2010-03-04

2409	검찰, 서울시교육청 부정 승진 관련자 전원 계좌 추적 [노컷뉴스]		본부	5855	2010-03-04

2408	서울시 교육위원도 금품 상납받은 혐의[조선닷컴]		본부	5443	2010-03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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