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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2443	[사설] 여야 교육감 선거 보이지 않는 손 걷어야[서울신문]		본부	5069	2010-03-15

2442	내가 낸 세금 70%+α 지자체 감시안받고 쓴다.[서울신문]		본부	5036	2010-03-15

2441	공직개혁은 현재진행형 [서울신문]		본부	4550	2010-03-15

2440	'교육비리 근절.제도개선' 범정부TF 만든다[연합뉴스]		본부	5585	2010-03-12

2439	지방선거 내부비리 고발 공무원에 인센티브[연합뉴스]		본부	4240	2010-03-12

2438	불합리한 공무원 신체검사규정, "조속히 개선해야"[메디컬투데이]		본부	5223	2010-03-12

2437	서울교육위, 교육청 조직개편[연합뉴스]		본부	4717	2010-03-12

2436	행안부, 공직선진화추진위 12일 첫 회의[뉴시스]		본부	4626	2010-03-12

2435	백혈병 앓으면 공무원 못하나요?[한겨레]		본부	6024	2010-03-12

2434	[단독] 교과부 “지역교육장 공모제로 전환”[국민일보]		본부	4773	2010-03-11

2433	李대통령, "공무원도 정년보장 쉽지 않아"…적극 취업노력 당부[뉴시스]		본부	5282	2010-03-11

2432	군인·공무원연금 세금투입 눈덩이[서울신문]		본부	5399	2010-03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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