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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2491	[사설]공정택 같은 교육감 다시 뽑을 것인가 [경향신문]		본부	4729	2010-03-29

2490	회계직 공무원 2012년 신설 [서울신문]		본부	4814	2010-03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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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88	인사비리 서울교육청 前장학사 1년8월 실형 [파이낸셜]		본부	4973	2010-03-26

2487	노동부, 교원노조 단체협약 사법처리·개선권고 방침 [경향신문]		본부	4502	2010-03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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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82	`출범식 강행' 전공노 간부 18명 파면ㆍ해임 [연합뉴스]		본부	6655	2010-03-24

2481	공정택 수억 차명계좌는 ‘상납 창구’ [한겨레]		본부	4580	2010-03-24

2480	시간제공무원 정부서 임금보전 검토 [서울신문]		본부	4887	2010-03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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