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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2527	공무원이 꼽은 올 행운의 숫자 4·5·20·100 [중앙일보]		본부	5551	2010-04-09

2526	교육감 예비후보, 행정·기능직 공무원 처우개선은 [강원일보]		본부	5063	2010-04-09

2525	공무원 퇴직금 받기 쉬워진다…절차 간소화 [노컷뉴스]		본부	5255	2010-04-09

2524	전교조·전공노 ‘불법정치활동’ 수사 본격화 [아시아투데이]		본부	5629	2010-04-08

2523	[사설]만연한 교육 비리가 교육감 선거 탓이라니 [경향신문]		본부	5485	2010-04-08

2522	강남 지역 교장들 줄줄이 수사받아… "이젠 인기 없어요" [조선일보]		본부	4882	2010-04-08

2521	대법원 "법원공무원 임금 삭감 반대" [뉴시스]		본부	4790	2010-04-08

2520	9급 공무원이 공조냉동 분야 수험서 출간 화제 [헤럴드경제]		본부	4635	2010-04-08

2519	정부, 교육감 직선제 개편 나서나 [아시아투데이]		본부	5216	2010-04-07

2518	[단독입수] 서울시교육청 ‘비리 수사 대책용’ 내부 문건 [주간조선]		본부	5804	2010-04-07

2517	국회의원 택시비 국민이 낸다 [데일리안]		본부	5763	2010-04-07

2516	비리 교육공무원 10명 파면·해임 [서울신문]		본부	5067	2010-04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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