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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2551	진보진영 서울시 교육감 단일후보 곽노현 [시사IN]		본부	6992	2010-04-15

2550	「국가공무원법」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[세정신문]		본부	5529	2010-04-15

2549	“지방 기능직공무원도 일반직 전환기회 줘야” [매일노동]		본부	4583	2010-04-15

2548	자살 교장의 ‘USB’, 부산교육감선거 이슈되나 [서울신문]		본부	4278	2010-04-15

2547	“올 국가직9급 필기합격선 하락할 듯” [서울신문]		본부	4402	2010-04-15

2546	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때부터 대체인력 충원 [매일노동]		본부	4462	2010-04-15

2545	공무원시험 문항에 전교조 발기선언문 인용 “논란” [파이낸셜]		본부	4936	2010-04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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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43	“일자리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” [매일노동]		본부	4727	2010-04-14

2542	[정세욱 풀뿌리 정치] 교육감 직선,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[서울신문]		본부	4300	2010-04-14

2541	허위 간병휴직·부당 수당 적발하고도 어물쩍… 자체감사 ‘하나마나’ [서울신문]		본부	4698	2010-04-14

2540	서울7·9급 경쟁률 157대1…최고 경쟁률 직렬은? [서울신문]		본부	4608	2010-04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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