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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2587	행안부장관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여 [서울신문]		본부	4088	2010-04-29

2586	공무원노조 불법 묵인 지자체 경고...특별교부세 삭감 [서울신문]		본부	4150	2010-04-29

2585	“국민 아이디어 정책에 반영” [서울신문]		본부	3904	2010-04-28

2584	교육감 특정후보 지지 선거법 위반 수사 ‘논란’ [경향신문]		본부	4456	2010-04-28

2583	남편 위독해 병원 달려가자 "무단 이탈!"…비정한 학교 [프레시안]		본부	4004	2010-04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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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80	지역교육청 ‘담임장학 업무’ 없앤다 [서울신문]		본부	3522	2010-04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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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78	공무원 104만명 중 35~39세 최다 [서울신문]		본부	3939	2010-04-26

2577	(해명) <공무원노조 명단 공개 의무화 추진> 세계일보 보도 관련		본부	3423	2010-04-23

2576	[사설] ‘제왕적 교장’의 부작용도 숙고하라 [서울신문]		본부	4761	2010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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