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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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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11	관가 포커스] 한국은 아직 종이관보 시대 [서울신문]		본부	3791	2010-05-07

2610	6.2지방선거 공무원 선거법 위반 행위 28건 적발 [파이낸셜]		본부	3506	2010-05-07

2609	안갯속 빠져드는 서울교육감 선거전 [연합뉴스]		본부	4423	2010-05-06

2608	검찰, 전교조·전공노 조합원 273명 기소 [아시아투데이]		본부	5466	2010-05-06

2607	행안부, ‘불법선거’ 감시 강화 나선다[아시아투데이]		본부	4712	2010-05-06

2606	435개 초·중·고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선발계획… 외부발탁 막아 공모 실효성 의문		본부	3998	2010-05-06

2605	‘행정사’가 궁금해…첫 자격시험에 문의쇄도 [서울신문]		본부	4600	2010-05-06

2604	지방직 9급 경쟁률 36대1 [서울신문]		본부	4603	2010-05-06

2603	공무원노총, 행안부에 상시적 협의체 구성 제안		본부	4818	2010-05-06

2602	‘복수노조 전임’ 제2공방 [한겨레]		본부	5108	2010-05-04

2601	행정사 2012년부터 자격시험 의무화 [서울신문]		본부	4103	2010-05-04

2600	맹형규장관, "공무원노총 의견 적극 검토" [노컷뉴스]		본부	4325	2010-05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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