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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2695	전면 무상급식 내년부터 속속 시행한다 [경향신문]		본부	4159	2010-06-10

2694	“공무상 부상 국가서 끝까지 책임질 것” [서울신문]		본부	3663	2010-06-10

2693	단체장 물갈이… 지자체 곳곳 업무 혼선 [서울신문]		본부	4449	2010-06-10

2692	서울 구청장-구의회 견제 이뤄질까 [연합뉴스]		본부	4504	2010-06-09

2691	곽노현 무상급식 공약, 예산이 받쳐줄까 [연합뉴스]		본부	6000	2010-06-09

2690	박재동 화백, 곽노현 당선자 취임준비위원장에[경향신문]		본부	3947	2010-06-09

2689	징계도 직급차별? [서울신문]		본부	3822	2010-06-09

2688	“곽노현 당선자와 대화로 교육이견 풀것” [한겨레]		본부	4873	2010-06-08

2687	서울시교육청 6300억 추경 편성 곽노현 당선자 ‘유보’ 요청 거부 [경향신문]		본부	4440	2010-06-08

2686	공무원 '민간근무 휴직제' 하반기 부활 [연합뉴스]		본부	4761	2010-06-08

2685	"공무원 1년이내 시간제 근무 승진에 반영" [연합뉴스]		본부	3780	2010-06-08

2684	‘비리 단체장’ 선거비용·기탁금 물어낸다 [서울신문]		본부	3556	2010-06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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