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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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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06	민선5기 서울시 고위직 인사 눈앞…공직사회 '술렁' [동아닷컴]		본부	3394	2010-06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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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04	6급 이하 공무원 통칭 하위직→실무직 [연합뉴스]		본부	3659	2010-06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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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02	교과부, 전남교육청 당선축하금 감사 [서울신문]		본부	3165	2010-06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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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97	서울시 ‘직영도서관 민영화’ 3번째 상정 추진 [한겨레]		본부	3982	2010-06-11

2696	교육계 부정부패 얼마나 뿌리 깊으면…진보교육감에 ‘겁없는 돈봉투’[경향신문]		본부	4040	2010-06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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