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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2935	민노당 가입 공무원 징계 가속도[연합뉴스]		본부	4124	2010-09-28

2934	해직교사 출신 교육의원, '보복성' 고소당해 논란 [노컷뉴스]		본부	5186	2010-09-28

2933	국민권익위, 지자체 청렴정책 우수사례 발표 [아시아경제]		본부	5057	2010-09-28

2932	고법 "노조 업무 스트레스 따른 질병, 공무상 재해[아시아경제]		본부	4070	2010-09-28

2931	전국 최고의 판공비 도교육감, 지출내역 밝혀라 [경기일보]		본부	5124	2010-09-27

2930	‘학교장의 학생 권리 제한’ 추진[한겨레]		본부	3238	2010-09-27

2929	역시 여풍 강세…서울 7ㆍ9급 공무원 여성합격자 60.7% [헤럴드경제]		본부	5041	2010-09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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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27	첫 시행 기능인재 추천 공무원 채용 경쟁률 6.8대 1 [파이낸셜]		본부	4066	2010-09-17

2926	조은희 서울 정무부시장 “여성 고위공무원 30%까지 늘려야” [서울신문]		본부	3827	2010-09-16

2925	성희롱.막말 교장 사건 '일파만파'..확산 양상 [연합뉴스]		본부	4656	2010-09-16

2924	‘PD수첩’ 교장에 매맞는 교사 '충격' [파이미디어]		본부	4156	2010-09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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