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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3055	"기능직공무원제도 폐지가 바람직" [매일노동]		본부	4803	2010-11-05

3054	공무원노총·교육청노조·광역연맹 통합 합의 [매일노동]		본부	4974	2010-11-05

3053	공무원 70% “기능직 인사 처우 차별 있다” [매일노동]		본부	5481	2010-11-05

3052	교육부 총액인건비 정원 주먹구구 산정 '빈축' [노컷뉴스]		본부	4667	2010-11-05

3051	서울시교육청 시설감사·교육인권팀 신설키로 [경향신문] (1)		본부	4375	2010-11-05

3050	대구시교육청 노조, 총액인건비제		본부	5000	2010-11-05

3049	‘6급 근속승진제’ 도입위한 토론회 개최 [아시아경제]		본부	4638	2010-11-05

3048	대전시교육청, '학교급식 부조리 꼼짝마' [뉴시스]		본부	5546	2010-11-04

3047	5급이상 8명퇴출 결정…노동부, 중앙부처 처음 [서울신문]		본부	4567	2010-11-04

3046	2011 공시준비 완전해부 [서울신문]		본부	4539	2010-11-04

3045	‘교사가 교감 근무평가’ 전남교육청 추진 논란 [서울신문]		본부	6733	2010-11-04

3044	서울시교육청 'ADHDㆍ우울증 검사, 전체학교로 확대'[아시아경제]		본부	8385	2010-11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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