::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


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7915	서울시교육청, 교육청 최초 3회 연속 국민행복민원실 선정		관리자	4594	2023-10-16

7914	서울시의회·서울시교육청 또 격돌…농촌유학 지원 조례도 대법간다		관리자	4952	2023-10-11

7913	서울교육청, '노조 사무소 크기 30평 제한' 조례 대법원에 제소		관리자	3385	2023-10-05

7912	1:1 학생 맞춤형 진로·진학 상담, 서울시교육청이 해드립니다!		관리자	3722	2023-09-26

7911	‘교권 4법’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본회의 의결		관리자	3351	2023-09-22

7910	올해 교육예산 11조 감소…교육청 대책 고심		관리자	3156	2023-09-20

7909	조희연 "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명백한 퇴행" 호소		관리자	4289	2023-09-13

7908	조희연, 국회 복지위원장 만나 "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" 촉구		관리자	4562	2023-09-07

7907	교육부 "교사 집단행동 징계 원칙 바뀌지 않아"		관리자	5496	2023-09-04

7906	일주일 뒤 9·4공교육 정상화의 날…교육부 “사실상 파업” vs 서울시교육청 “지지”		관리자	3342	2023-08-30

7905	국힘 노동위원회 가동, 한국노총 산별 위원장 등 합류		관리자	3391	2023-08-24

7904	"떠들거면 나가" 퇴실도 가능하다…2학기부터 달라지는 교실		관리자	3517	2023-08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