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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3259	3만원 이상 승진蘭 받으면 견책 [서울신문]		본부	3640	2011-02-09

3258	약자 지킨다는 인권위 '노조는 없다?'[연합뉴스]		본부	4018	2011-02-08

3257	6급이하 대외직명 자리잡아 [서울신문]		본부	3759	2011-02-08

3256	설연휴에 ‘복지포퓰리즘’ 조장하라? [매일노동]		본부	4527	2011-02-07

3255	민주노총 조합비 왜 줄었나 [중앙일보]		본부	3520	2011-02-07

3254	“노조법 재개정, 요구 관철될 때까지 투쟁” [경향신문]		본부	4874	2011-02-01

3253	2014년 운용자산 10조원 목표 내건 김진만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[매일경제]		본부	3157	2011-02-01

3252	육아휴직, 공공행정 등 여성공무원에게는 먼 말 [메디컬투데이]		본부	5145	2011-02-01

3251	능력있는 리더 발굴이냐 불씨 안은 시한폭탄이냐… 말 많은 ‘교장공모제’[국민일보]		본부	4437	2011-02-01

3250	공노총,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후원 [노컷뉴스]		본부	4168	2011-01-31

3249	학교비정규 노동자들 '거대 노조'로 뭉친다 [매일노동]		본부	3717	2011-01-31

3248	공노총 임원선거, 정의용-장세종 후보조 단독 입후보 [매일노동]		본부	5100	2011-01-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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