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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3295	"공무원-교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" 헌소청구 [뉴시스]		본부	5861	2011-02-25

3294	행정실장 자리가 뭐길래..비리근절 대책 절실 [아시아뉴스통신]		본부	4666	2011-02-25

3293	영양사.사서 등 학교회계직원 임금 4% 인상 [연합뉴스]		본부	4526	2011-02-24

3292	1세 미만 자녀둔 서울시 여성 공무원, ‘근무시간’ 줄어든다 [아시아경제]		본부	3678	2011-02-24

3291	‘성추행 의혹’ 교장, 피해 여교사에 수차례 전화 [한겨레]		본부	4691	2011-02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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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89	행안부 공무원노사협력관 공노총 방문, 간담회 가져 [노컷뉴스]		본부	4296	2011-02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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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87	전성수 공무원노사협력관, 공무원단체 잇따라 방문 [매일노동]		본부	4296	2011-02-21

3286	교육감協, 교과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주문 [아시아경제]		본부	3992	2011-02-18

3285	전남교육청, 총액인건비 시범 운영 연장 [프라임경제]		본부	3802	2011-02-18

3284	[영상] "투쟁!" 공노총, 제5대 위원장 정의용 후보 선출 [노컷뉴스]		본부	4821	2011-02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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