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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3319	“공노총, 올해 대정부 교섭 재개 여부 결정해야” [매일노동]		본부	4325	2011-03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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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17	기능직공무원 ′10급제 폐지 개정안′ 국회 법안소위 통과[아시아투데이]		본부	4446	2011-03-10

3316	공무원 노사, 민간기업 노사에게 한 수 배운다 [헤럴드경제]		본부	3812	2011-03-10

3315	市 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 77.5대 1 [서울신문]		본부	5222	2011-03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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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08	대구서도 ‘공무원 퇴출제’ 갈등 [매일노동		본부	4141	2011-03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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