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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3391	공무원노조, 총액인건비 운영지침 폐기 촉구 [매일노동]		본부	5413	2011-04-12

3390	행안부 청렴인사시스템 1년간 운영해 보니 [서울신문]		본부	4086	2011-04-12

3389	행안부, ‘공직생활 적응 가이드북’ 발간 [아주경제]		본부	4342	2011-04-11

3388	공무원 57% “난 선물 징계 기준 5만원 적당” [서울신문]		본부	4618	2011-04-11

3387	인터뷰]정의용 공노총 위원장 [매일노동]		본부	4102	2011-04-11

3386	하위직 공무원이 고위직 평가한다 [서울신문]		본부	4092	2011-04-11

3385	교과부 간부에 ‘학생부 조작방조 교장’ 논란 [한겨레]		본부	3852	2011-04-08

3384	공무원 복지포인트 ‘빈익빈 부익부’ [서울신문]		본부	4236	2011-04-08

3383	월정직책급·복지포인트가 보수? 공무원 건보료 논란 가열 [매일노동]		본부	5270	2011-04-07

3382	공무원 월정직책급 등 건보료 산정 포함 추진 [서울신문]		본부	4099	2011-04-07

3381	노조담당 고용부 노조없는 이유 [세계일보]		본부	3511	2011-04-07

3380	초교 텃밭 관리 기능직 요청 ‘논란’ [강원일보]		본부	3761	2011-04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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