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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3415	행안부, 민간전문가와 노사갈등현장 찾아간다 [뉴시스]		본부	4124	2011-04-21

3414	대구공무원노조 육상대회 홍보 앞장… 5월중순까지 전국 270개기관 방문 [한국일보]		본부	3741	2011-04-21

3413	지방공무원 국가 비상사태땐 ‘연가 금지’ [서울신문]		본부	3889	2011-04-20

3412	정부 조달물품 가격 거품 많다[서울신문]		본부	4279	2011-04-20

3411	공노총 “근속승진 소수직렬 차별 해소방안 마련해야”[매일노동]		본부	3947	2011-04-20

3410	공노총 주간소식지 '희망통신' 100호 발간 [매일노동]		본부	3054	2011-04-20

3409	‘검정교과서 비리’ 뒤치다꺼리하는 기능직 공무원 [경향닷컴]		본부	4276	2011-04-19

3408	행안부 장관이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[연합뉴스]		본부	4360	2011-04-19

3407	공노총 주간소식지 '희망통신' 100호 발간 [매일노동]		본부	5339	2011-04-19

3406	교육청노조, 공무원노동계 대통합 지속 추진키로 [매일노동]		본부	4492	2011-04-19

3405	서울교육청 ′학교공사 정보′ 실시간 공개 [아시아투데이]		본부	3467	2011-04-18

3404	"조합원 권익·복지향상 노력" [경북일보]		본부	4454	2011-04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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