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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3427	공무원 세 노조 통합, 탄력받나 [매일노동]		본부	3770	2011-04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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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23	학교 비리 막자 … 수학여행 업체 선정도 전자입찰 [중앙일보]		본부	4404	2011-04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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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21	20兆 전국학교 공사… 감사원, 동시다발 특감 [조선닷컴]		본부	3984	2011-04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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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18	경찰서 건보료 징수 이래서야…[서울신문]		본부	4204	2011-04-22

3417	공무원 노사관계,“현장 전문 컨설팅”통해 해법 찾기로 [공감코리아]		본부	4131	2011-04-21

3416	'학교 보안관' 추가 배치...안전대책 강화 [YTN]		본부	4381	2011-04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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