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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3439	성과급 배제된 기간제 교사,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[매일노동]		본부	4443	2011-05-04

3438	학교 비정규직 “임금 차별” 소송 낸다 [경향닷컴]		본부	4205	2011-05-03

3437	업무추진비 공개 시교육청, 월별·건별 내역 공개 [광주드림]		본부	4199	2011-05-03

3436	유아교육 공교육화 진입 첫발… “또다른 복지 포퓰리즘” 논란 [세계일보]		본부	4033	2011-05-03

3435	[기로에 선 노동운동] “우리가 어용이라고? 민노총식 전투 이긴 적 있나”[서울신문]		본부	3811	2011-05-02

3434	기능직 10급 폐지 법률안, 국회 본회의 통과 [매일노동]		본부	4463	2011-05-02

3433	공무원 직종통합 검토하기로 [공감코리아]		본부	4513	2011-04-29

3432	맹형규 행안장관, "공무원 직종 통합·간소화 필요 있다"[조선닷컴]		본부	4730	2011-04-28

3431	기능직·별정직 등 공무원 직종통합 검토한다 [노컷뉴스]		본부	4158	2011-04-28

3430	교원 업무경감 추진에 학교 행정 직원들 뿔났다 [연합뉴스]		본부	4336	2011-04-28

3429	12년 근무한 7급공무원 280명 서울시서 첫 근속승진 [헤럴드경제]		본부	5065	2011-04-28

3428	공무원 직종 분류 단순화된다 [뉴시스]		본부	6592	2011-04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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