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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3475	“학교시설물 사용료 기준 명확히해야” [서울신문]		본부	4763	2011-05-25

3474	학교 공사는 뇌물로 따낸다? [광주드림]		본부	5560	2011-05-24

3473	단체협약 시정명령 관행, 제동 걸릴까 [매일노동]		본부	5515	2011-05-24

3472	'비리백화점' 학교장에 '경고'…솜방망이 처분 '도마위' [뉴시스]		본부	4452	2011-05-23

3471	공무원 육아휴직, 자녀 6세→8세로 확대 [아시아투데이]		본부	3533	2011-05-23

3470	교사들 ´허위수당´ 3년간 4[7억 챙겼다 [데일리안]		본부	3917	2011-05-20

3469	교육기관 공무원 100만원 이상 뇌물수수땐 무조건 형사고발 [조선닷컴]		본부	4104	2011-05-20

3468	노조법 개정안 6월 국회서 처리될까 [매일노동]		본부	4427	2011-05-20

3467	"노조 인사도 교섭대상" 민공노 2심서 일부승 [뉴시스]		본부	5227	2011-05-20

3466	기능직·일반직 5급 이상 되면 월급 120만원 이상 차이나 [아시아투데이]		본부	4846	2011-05-19

3465	서울시교육청, '교원잡무 해결' 아고라 토론방에 교사비난 글 쏟아져 폐쇄 [동아닷컴]		본부	4038	2011-05-19

3464	<방과후학교 민간참여 확대..질 제고될까>[연합뉴스]		본부	3586	2011-05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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