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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3499	공무원 ‘시간외 수당’ 週 44시간 적용 논란 [서울신문]		본부	4782	2011-06-08

3498	시교육청 공무원 성과급제 ‘불만’ [광주드림]		본부	4197	2011-06-07

3497	공무원 시간외수당, 주 44시간이 기준? [매일노동]		본부	4615	2011-06-07

3496	경북교육청, 업무협의회…기능직 공무원 인력 정비 [경북일보]		본부	5206	2011-06-03

3495	공무원노조 중 유일하게 노동3권 가진 체신노조… ‘노사상생 배달’ 53년 [동아일보]		본부	4410	2011-06-03

3494	인천시교육청, 교육행정 등 지방공무원 180명 채용 [아주경제]		본부	5176	2011-06-03

3493	교원 2명중 1명 "직선제 교육감이 부정적 변화 가져와" [뉴시스]		본부	4236	2011-06-02

3492	'선진국 배운다' 해외 가는 공무원, 행태는 30년 전 그대로 [노컷뉴스]		본부	4413	2011-06-02

3491	공노총, 9개 독립·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[매일노동]		본부	5004	2011-06-02

3490	육아휴직 사용 공무원, 1만명 육박 [매일노동]		본부	4295	2011-06-02

3489	곽노현 교육감 취임1돌 기념책자 발간 논란 [서울신문]		본부	3797	2011-06-01

3488	공직자 취업제한 폭·기간 대폭 확대 [서울신문]		본부	4730	2011-06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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