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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3511	[법과시장]공무원과 돈봉투 [머니투데이]		본부	4488	2011-06-13

3510	"지자체-교육청 공무원, 승진차별 심화" [매일노동]		본부	4361	2011-06-13

3509	'학교 비리 근절' 서울교육청, 시민감사관 2배 늘려 [이투데이]		본부	4664	2011-06-13

3508	인권위 "유사업무 수행 기능직 공무원에도 수당 지급해야" [뉴시스]		본부	4418	2011-06-10

3507	대전시교육청 업무경감 119센터 본격 운영[충청일보]		본부	3792	2011-06-10

3506	공무원연금 정부보전금 7년 만에 첫 감소세 [YTN]		본부	4911	2011-06-10

3505	광주시의회 "시교육청 원칙없는 인사제도 운용" [연합뉴스]		본부	4560	2011-06-10

3504	관급자재 납품비리 공무원 등 무더기 법정구속 [노컷뉴스]		본부	4316	2011-06-10

3503	[영상]20~30년 공무원으로 일해도 8,9급으로 정년퇴직 [노컷뉴스]		본부	4483	2011-06-09

3502	“근무지 일괄적·상사 지시로 구독 신문 정해” [미디어오늘]		본부	4464	2011-06-09

3501	학교 공무원 10명 중 3명 “학교장 심부름한다” [매일노동]		본부	4336	2011-06-09

3500	서울시 위원회 중 26% ‘유명무실’ [아시아투데이]		본부	6409	2011-06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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