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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3547	지역 곳곳서 “교사·공무원, 정치탄압 중단” [매일노동]		본부	7107	2011-06-27

3546	[공직사회는 지금] 인사철마다 급증하는 음해성 투서 [서울신문]		본부	5236	2011-06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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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44	“공무원 보수, 법 취지대로 단체교섭으로 정해야” [매일노동]		본부	4914	2011-06-24

3543	교과부, 교육공무원 상위직급 정원 확대 입법예고 [매일노동]		본부	4667	2011-06-24

3542	공무 수행중 사망한 공무원 월급 전액 지급 [머니투데이]		본부	5163	2011-06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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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39	공무원 단체,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 촉구 [뉴시스]		본부	5674	2011-06-23

3538	교과부, 16개시도 민선교육감 첫 성적표 발표[동아닷컴]		본부	3864	2011-06-23

3537	정부청사서 반값 등록금 1인 시위 나선 행정부노조 [매일노동]		본부	3640	2011-06-23

3536	'기능직 공무원 제도개선 공동대응협의회' 출범 [매일노동]		본부	3727	2011-06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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