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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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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83	비리척결 위해 지자체간 인사교류 한다더니 [세계일보]		본부	4572	2011-07-14

3582	초등교 행정실장 사인 놓고 '대립' [뉴시스]		본부	4564	2011-07-13

3581	전남교육청 행정직원 차별 철폐‥'대규모 집회 [호남교육]		본부	5047	2011-07-12

3580	탈북자, ‘정규직 공무원’ 될 수 있다 [아시아경제]		본부	4560	2011-07-12

3579	경기도교육청 인사단행..승진 125명 등 516명 [아시아경제]		본부	5732	2011-07-11

3578	"광주교육청 매년 1천억원대 예산 불용" [뉴시스]		본부	5243	2011-07-11

3577	전남교육청 행정실 통합 추진 갈등 심화 [연합뉴스]		본부	4776	2011-07-11

3576	경기도, 상장표기 '주사·주사보'→'주무관·실무관'[아시아경제]		본부	4706	2011-07-11

3575	공무원 10명 중 6명 “노조 설립 뒤 부정부패 줄어” [매일노동]		본부	4484	2011-07-08

3574	“공무원 근로조건 제정·개정 경우 노조 의견수렴은 단체 교섭 사항”[경향신문]		본부	5116	2011-07-08

3573	강원도교육청, 기능직 공무원 전직 추진 [강원도민일보]		본부	4395	2011-07-08

3572	‘임금차별 취업규칙’ 추진에 경북 학교 회계직들 큰반발 [한겨레]		본부	6849	2011-07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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