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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3631	합법노조 6년째… 16만여 조합원 ‘노사 상생·청렴’ 잰걸음[서울신문]		본부	3948	2011-08-08

3630	"말년 교장들의 마지막 행정은 뒷돈 챙기기"[한국일보]		본부	3813	2011-08-05

3629	"기능직 공무원 공로연수 배제 차별"[연합뉴스]		본부	4268	2011-08-05

3628	공무원 3개 노조, 통합노조 규약안 마련 [매일노동]		본부	4228	2011-08-04

3627	학교장 71명 등 교원 280명 비리 적발 [조선닷컴]		본부	4471	2011-08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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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25	장학관 - 교장간 전직 횟수 제한 [서울신문]		본부	4677	2011-08-03

3624	초교 행정실장 자살원인 규명 갈등 심화 [뉴시스]		본부	4688	2011-08-02

3623	공노총, 단체 협약 시정명령 관련 노사협의 개최 [노컷뉴스]		본부	6487	2011-08-02

3622	곽노현 서울시교육감,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[매일노동]		본부	3953	2011-08-02

3621	“경기교육청, 외부 영입 인사가 좌지우지” [세계일보]		본부	5122	2011-08-01

3620	첫 ‘학교 성과급’ 풀자마자 반발 [서울신문]		본부	4282	2011-07-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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