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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3727	기능직, 일반직 전환 공직사회 술렁 [충북넷]		본부	4214	2011-09-28

3726	“물가 상승분 반영 5%정도 올렸어야” [서울신문]		본부	3454	2011-09-28

3725	공무원보수 내년에 3.5% 인상 [매일노동]		본부	3723	2011-09-28

3724	<2012예산> 공무원 보수 3.5% 인상 [연합뉴스]		본부	4240	2011-09-27

3723	[영상]공무원 보수결정 정부 마음대로 일방적 통보 [노컷뉴스]		본부	3754	2011-09-27

3722	공노총, 신영숙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기자회견문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의 마찰!		본부	4336	2011-09-27

3721	학교비정규직 “호봉제 도입하라”...3천여명 대규모 집회 [민중의소리		본부	4757	2011-09-26

3720	충남도 공무원노조 간부 '노조비 횡령' 의혹…경찰 수사 [노컷뉴스]		본부	4757	2011-09-26

3719	공무원 3개 조직 "12월15일까지 통합" [매일노동]		본부	3625	2011-09-26

3718	[테마로 본 공직사회] 사례로 본 성과평가제도 [서울신문]		본부	4222	2011-09-26

3717	시·도교육청 금고가 비었다 [서울신문]		본부	4017	2011-09-26

3716	<국감>“곽노현 측근 송순재씨, 인사위원 신분으로 공모해 서울시교육연수원장 취임 ‘위법’”		본부	4715	2011-09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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