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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3835	충남교육청, ‘노사합동 한마음 등반대회’ 개최 [C뉴스]		관리자	4155	2011-11-28

3834	경북도교육청 기능직→일반직 전환시험 합격률 36% [경북일보]		본부	3675	2011-11-28

3833	시장 취임 한달…박원순식 소통법 `탄력' [연합뉴스]		본부	4254	2011-11-25

3832	경기도교육청 '출장일지·카드사용' 누락 논란 [아시아경제]		본부	3234	2011-11-25

3831	시장 측근이 공무원노조에 '소통 市政' [경인일보]		본부	3221	2011-11-25

3830	공노총, 국민적 합의없는 한미FTA 법안 날치기 규탄 성명서 내 [뉴스타운]		본부	4473	2011-11-25

3829	이달부터 공무원 6급 정원 없어도 근속승진 [매일노동] (1)		본부	4487	2011-11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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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27	법적 지위만 존재하는 옛 민주공무원노조[매일노동]		본부	4708	2011-11-23

3826	"노조 설립신고 심사기준 완화하라" [매일노동]		본부	3786	2011-11-23

3825	공무원 제안제도 유명무실, 1년간 채택 단 1건 [뉴시스]		본부	5059	2011-11-23

3824	공무원 ‘기능 → 일반직 전환’ 예고대로 [서울신문] (1)		본부	4760	2011-11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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