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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3907	전교조·공무원노조, 국회 항의농성 돌입 [매일노동]		관리자	3227	2012-01-06

3906	"교사는 수업만… 공문처리는 행정직원에" [한국일보]		관리자	3793	2012-01-06

3905	공무원들 여전히 ‘박봉’이라는데 각종 수당 더해 보니 [서울신문]		관리자	4132	2012-01-05

3904	‘한 지붕 세 가족’ 서울시청노조들, 한 가족 될까 [매일노동]		관리자	4055	2012-01-04

3903	올 공무원봉급 인상 내용 보니 [서울신문]		관리자	4487	2012-01-04

3902	학교 행정직원, 올해부터 법령에 따라 일한다 [매일노동]		관리자	3809	2012-01-03

3901	“동료 의원들만 구제? 교사·공무원 정치기부도 허용해야” [매일노동]		관리자	3951	2012-01-03

3900	비정규직, 공무원 되면 경력 인정 받는다 [아시아투데이]		관리자	4442	2012-01-03

3899	올해 공무원 보수 총액기준 3.5% 인상 [연합뉴스]		관리자	3923	2012-01-03

3898	‘초·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공노총의 힘! [뉴스타운] (1)		관리자	4411	2012-01-02

3897	2012년 공무원 봉급은 얼마나 오르나 [조선일보]		관리자	4698	2012-01-02

3896	이전 앞둔 공무원들 고민은 [서울신문]		관리자	5324	2012-01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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