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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3979	전남교육청 사무관 승진 심사제 도입(한국일보)		관리자	6434	2012-02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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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77	행정부노조 선거 출마자들, 공동유세[매일노동]		관리자	5313	2012-0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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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75	공직사회 ‘현관예우 금지’ 확산될까 [서울신문]		관리자	3712	2012-0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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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73	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5일로 확대 (뉴시스)		관리자	5491	2012-02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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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70	총선 앞두고 퇴직 공무원 인기 상한가 (한국일보)		관리자	6897	2012-02-01

3969	행정ㆍ소방ㆍ경찰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공유 (서울경제)		관리자	4216	2012-02-01

3968	공노총, '노동조합의 발전방향'과 '2012 사업방향' 논의 (뉴스타운)		관리자	3438	2012-01-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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