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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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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15	병역 휴직 지방공무원에 보수 줄 수 없어" (한국일보)		관리자	4292	2012-02-20

4014	공노총 다음달 17일 '총력투쟁 결의대회' 개최 (매일노동뉴스)		관리자	4395	2012-02-20

4013	경기 병설유치원, 행정경감 지원배제 반발 [연합뉴스]		관리자	3780	2012-02-17

4012	교원평가 법제화 또 무산… 출연硏 개편도 좌절 [동아일보]		관리자	3217	2012-02-17

4011	한·중·일 ‘공무원 채용’ 심포지엄…“민간 경력자 유치” 한목소리 [서울신문]		관리자	3688	2012-02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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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09	공무원들 “임금보전 관행”…감사원마저 알고도 묵인 [한겨레]		관리자	5405	2012-02-16

4008	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에도 서울교육청 나 몰라라 [매일노동]		관리자	5540	2012-02-16

4007	“공무원 노조활동 강화하고 복지향상 주력할 것” [매일노동]		관리자	4283	2012-02-16

4006	학교 기능직 공무원 "상사가 무시" 유서 남기고 자살(뉴시스)		관리자	4842	2012-02-16

4005	[단신] 대구교육노조, 제5대 임원 선거 두 후보 경합에 이목 집중 돼 (뉴스에이)		관리자	3779	2012-02-15

4004	서울교육노조 2012년 상반기 임원 교육 성황리에 마쳐 (뉴스타운)		관리자	4779	2012-02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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