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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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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806	행안부가 공무원 행동지침 위반 논란 [서울신문]		관리자	4809	2013-03-08

4805	중앙정부·지자체 돈 다루는 공무원 7급까지 재산등록 [중앙일보]		관리자	4628	2013-03-08

4804	ILO "전교조 설립등록 취소 위협 중단하라" [매일노동]		관리자	4315	2013-03-07

4803	민간 취업하는 퇴직공무원 정보 전면 공개 [서울신문]		관리자	4368	2013-03-07

4802	‘지자체 비리 근절’ 내부감사 중심으로 바꾼다 [서울신문]		관리자	4313	2013-03-06

4801	인천시교육청 인사비리 내용 담은 익명의 투서 공개 [뉴스1]		관리자	5752	2013-03-06

4800	잇단 피소 MB 수사? 검찰 "글쎄요" [한국일보]		관리자	4219	2013-03-06

4799	서울시 구청 공무원들 왜 서울시 본청 근무 기피하나 [아시아경제]		관리자	5611	2013-03-06

4798	노동계, 공공부문 적극적인 투쟁 예고 [이투데이]		관리자	4791	2013-03-05

4797	나근형 교유감 인사비리는 공정택 스타일? [중부일보]		관리자	4190	2013-03-05

4796	정부조직개편 지연에 공무원들 줄줄이 외상 신세 [이투데이]		관리자	4787	2013-03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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