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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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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927	평균 연봉 5220만원… 공무원 박봉은 옛말 [한국일보]		관리자	3689	2013-04-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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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924	강원도교육청-학교비정규직노조 단협 체결 [매일노동]		관리자	3877	2013-04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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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916	정치 유인물 배포 공무원에 벌금 150만원 선고 [뉴시스]		관리자	4788	2013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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