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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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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971	전국시·도교육청노조, 교육부장관실 앞 점거농성 [매일노동]		관리자	4422	2013-05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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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967	[종합]서울교육청, 정보공개 시행규칙 제정 [뉴시스]		관리자	5480	2013-05-13

4966	‘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’ 시의회 교육위 통과 [울산매일]		관리자	4903	2013-05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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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964	[단신] 공무원노총-고용노동연수원 교육사업 업무협력 간담회 개최 [뉴스에이]		관리자	3960	2013-05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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