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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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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20	姜시장 “시·산하기관 채용시험 한국사 채택”… [광주일보]		관리자	5409	2013-06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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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13	공무원노조 가입 ‘6급→5급 ’ 확대 추진 [뉴스1]		관리자	4622	2013-05-31

5012	[시간제 일자리 현장 목소리] 노량진 공시족, 공무원 정원 뻔해 신규채용 줄어들것[서울신문		관리자	6249	2013-05-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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