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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5107	[사설]공무원·군인연금도 국민연금과 고통 분담해야 [동아일보]		관리자	5418	2013-07-11

5106	공무원노총, 신계륜 환노위원장과 정책간담회 [매일노동]		관리자	4036	2013-07-11

5105	파견전임자 임금지급 허용, 상급단체 활동 살아날까 [매일노동]		관리자	3844	2013-07-11

5104	신계륜 환노위원장, "노동조합은 마시는 물이나 공기와 같다" [시사코리아]		관리자	4631	2013-07-10

5103	"교육계에 교원만 있고 직원은 없는가" [창원일보]		관리자	3912	2013-07-10

5102	노동부 "상급단체 파견전임자, 타임오프 한도에 포함" [매일노동]		관리자	6429	2013-07-10

5101	"선생은 되고, 직원은 안 돼" 교육부 수당지급 논란 [경남도민일보]		관리자	3741	2013-07-10

5100	대전교육청 '점심시간 근무 인정' 상위법령 위배 논란 [금강일보]		관리자	4763	2013-07-09

5099	[통합 1년 맞은 공무원노총 조진호 위원장 인터뷰 [매일노동]		관리자	4331	2013-07-09

5098	공무원노총 “매일노동뉴스와 함께 가겠다” [매일노동]		관리자	4492	2013-07-09

5097	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-전북교육청 단체협약 체결 [매일노동]		관리자	4127	2013-07-09

5096	김문수 지사, 노사화합 위한 ‘제5대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’ 출범 격려 [뉴스천지]		관리자	4089	2013-07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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