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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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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28	서울 학교비정규직-서울시교육청과 단협 체결 [매일노동]		관리자	3858	2013-07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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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22	전국공무원노조 ‘설립신고 위한 규약 개정’ 중앙위 통과 [매일노동]		관리자	4504	2013-07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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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20	교육의원 겸직 논란... 소속 학교재단 "복직유예 상태" [오마이뉴스]		관리자	3747	2013-07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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