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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5419	입법조사처 "시간제공무원제, 공무원연금 적용해야" [뉴시스]		관리자	3510	2013-12-11

5418	서울교육청, ‘사랑의 연탄’ 배달 [에듀뉴스]		관리자	3838	2013-12-10

5417	대법 “해촉된 직무 관련 뇌물수수 공무원, 뇌물죄 처벌 안 돼” [헤럴드경제]		관리자	3598	2013-12-10

5416	[사설] 서울시 의원들, 장애 학교 예산 깎아 '혁신학교'에 돌리다니 [조선일보]		관리자	3638	2013-12-10

5415	교육 경력 없는 교육감 후보 나오나 [서울신문]		관리자	3755	2013-12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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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410	안행부, ‘올해의 공무원’ 선발…인사·보수 파격 우대 [정책브리핑]		관리자	3780	2013-12-04

5409	경기교육청, 중학교 교원 '관리수당' 재지급키로[전국매일신문]		관리자	3816	2013-12-04

5408	정부, 공무원 정원 1천42명 감축 [매일노동]		관리자	3558	2013-12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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