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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5623	1~4월 학교 행정실 업무 과중[충북일보]		관리자	3212	2014-03-17

5622	공무원노총 “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투쟁 본격화” [매일노동]		관리자	4923	2014-03-14

5621	진보성향 서울교육감 후보 16일부터 단일화 경선 투표[경향신문]		관리자	3647	2014-03-14

5620	적금 붓듯 차곡차곡… ♥ 적립하는 공무원들 [서울신문]		관리자	4879	2014-03-13

5619	<공무원 '슈퍼 갑' 안행부 조직실앞 줄서기 사라진다> [연합뉴스]		관리자	4089	2014-03-13

5618	서울시교육감 선거, 누가 진보단일후보 되나? [미디어스]		관리자	3336	2014-03-13

5617	학교 환경위생업무 놓고 일반직 공무원-보건교사 갈등 [연합뉴스]		관리자	3943	2014-03-13

5616	'공무원간 폭행' 피해자도 인사조치 논란 [뉴스1]		관리자	3564	2014-03-12

5615	경남 학교 근로자 호칭 바뀐다 [경남메일]		관리자	3200	2014-03-12

5614	[서울광장] 공무원 수당 ‘3종 세트’ 어떻게 바꿀까/정기홍 논설위원 [서울신문]		관리자	4127	2014-03-12

5613	[취재일기] 6만6194 vs 296, 공무원의 기득권 횡포 [중앙일보]		관리자	3612	2014-03-11

5612	공무원 모바일 결재 연내 도입한다 [서울신문]		관리자	3844	2014-03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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