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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5791	[단신] 공노총, 공무원연금 언론보도에 대한 안행부 항의방문[뉴스에이]		관리자	3185	2014-05-29

5790	[단신] 공노총 연금위원회, 버스투어 일정 확정 등 논의[뉴스에이]		관리자	3398	2014-05-29

5789	(해명) <공무원연금 수령 61세 이후로 늦추기로> 동아일보		관리자	3463	2014-05-29

5788	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거짓이다! [노동과세계]		관리자	3845	2014-05-28

5787	[단독]2009년말 이전 임용된 공무원 94만명 공무원연금 수령 61세 이후로 늦추기로		관리자	4180	2014-05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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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781	경기 '보육교사 교육공무원화' 놓고 연일 공방…南 "포퓰리즘 전형" 金 "보육 질 높여"		관리자	3869	2014-05-26

5780	공무원 연금, “최고의 먹잇감인셈”[민중의소리]		관리자	3806	2014-05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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