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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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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839	공무원노조, 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대 투쟁 [서울신문]		관리자	4080	2014-06-18

5838	교육청 공무원들도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 철회 촉구 [매일노동]		관리자	3183	2014-06-18

5837	공무원연금의 민낯을 공개하라 [한국경제]		관리자	3697	2014-06-17

5836	[영상] 공노총,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위한 기자회견 개최[노컷뉴스]		관리자	5839	2014-06-17

5835	하위직 공무원들 "연금마저 빼앗기면 어떻게 살라고…" [매일노동]		관리자	5659	2014-06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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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833	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 기자회견 [뉴시스]		관리자	3510	2014-06-16

5832	보수 교육장관 vs 진보 교육감 3대 갈등 예고 [동아일보]		관리자	3124	2014-06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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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830	<금요 기획> ”공무원 연금“-조진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, 한국보건사회연구원		관리자	4165	2014-06-16

5829	'공무원연금 바로잡을' 경제수석 안종범… 3대연금 개혁 속도 낼듯 [머니위크]		관리자	3857	2014-06-13

5828	"연금개혁 반대"…공무원들 거리 나선다 [금강일보]		관리자	3637	2014-06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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