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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6223	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 개혁 주무부처?[한국일보]		관리자	3897	2014-11-20

6222	공무원연금 개정안 연내 처리? 쉽지 않다 [아이뉴스24]		관리자	4719	2014-11-20

6221	["차별 없는 학교 만들자"] 학교비정규 노동자들 오늘부터 이틀간 총파업[매일노동]		관리자	4347	2014-11-20

6220	"공무원연금 적자 타령, 새누리당 프레임에서 벗어나자"[매일노동]		관리자	4020	2014-11-20

6219	"사회적 합의체 구성 연금 개혁 논의"..여 거부[KBS]		관리자	4088	2014-11-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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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217	공무원연금 개혁, 야당빠진 당·정·노 실무위 구성키로[데일리안]		관리자	5987	2014-11-19

6216	새누리·공무원노총 실무위 구성 합의…야당·공무원노조는 배제돼 반발[한겨레]		관리자	4493	2014-11-19

6215	김무성 대표 공노총 지도부와 면담..연금개혁 ‘당·정·노 실무위’ 구성 합의[서울신문]		관리자	4618	2014-11-19

6214	공무원연금 협의체, 노동계 참여 놓고 여야 충돌[매일노동]		관리자	4139	2014-11-19

6213	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정안, 광범위한 반대의견 확인[매일노동]		관리자	4021	2014-11-19

6212	김무성, 공노총 면담..'당정노 실무위' 구성합의(종합)[연합뉴스]		관리자	4484	2014-11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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