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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 사설] 제동 걸린 ‘성과연봉제’, 박근혜표 ‘노동개혁’의 민낯 [한겨레]	[2017-02-02]

이 름 : 관리자

내 용

2017. 2. 1(수)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“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. 대전지법 민사21부(재판장 문보경)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”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................... <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.>


번호	제 목	첨 부	글쓴이	조회수	등록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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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400	(해명)<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 제시 논란> [KBS 등]		관리자	3218	2015-02-06

6399	[주요뉴스] “재취업 공무원 연금 정지”…반발 외[KBS]		관리자	3264	2015-02-06

6398	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, 필요 재직기간 20년→10년…퇴직금은 어떻게?[서울신문]		관리자	3020	2015-02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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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396	'공무원연금 개혁' 명퇴 후폭풍..퇴직수당만 2조2700억[이데일리]		관리자	3570	2015-02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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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394	시간선택제 공무원 요건, '퇴직후 3년내→6년내' 완화[연합뉴스]		관리자	4060	2015-02-05

6393	[기고] 공무원 연금 개혁은 단체교섭 대상이다 [경향신문]		관리자	4209	2015-02-04

6392	국민동의 없는 공무원연금개혁, 답 없는 공무원[미디어펜]		관리자	4112	2015-02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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